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무는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등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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