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