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 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 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