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 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 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체결한 경우

Answer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 결한 경우

Answer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Answer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 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Answer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