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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