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Answer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Answer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Answer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Answer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