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9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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