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Answer

②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④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