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Answer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