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Answer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Answer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