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4.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가 2014. 4. 4. X토지에청구권보전의가등기를한경우,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4번
정답 ①·②·③·④·⑤전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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