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Answer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추정한다.

Answer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해제할 수 있다.

Answer

④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Answer

⑤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