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Accepted Answer

① ㄱ, ㄴ

Answer

② ㄱ, ㄷ

Answer

③ ㄴ, ㄷ

Answer

④ ㄴ, ㄹ

Answer

⑤ ㄷ, ㄹ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