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Answer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Answer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Answer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Answer

⑤ X와Y 어느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성립하지 않는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