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3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회 공인중개사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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