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 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6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