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 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6번

정답 ④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