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Answer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Answer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Answer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