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Answer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Answer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Answer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Answer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