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Answer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Answer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Answer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Answer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