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Answer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Answer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Answer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Answer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5번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