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 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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