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Answer

①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Answer

②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Answer

③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Answer

④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