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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