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2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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