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Answer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Answer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Answer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Answer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수 없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