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5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5.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

(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ㄱ, ㄴ
ㄴ, ㄷ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5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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