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Answer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Answer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Answer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Answer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