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4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ㄱ, ㄴ
ㄴ, ㄷ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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