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Answer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Answer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Answer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Answer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