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Accepted Answer

③ ㄱ, ㄴ

Answer

① ㄱ

Answer

② ㄷ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