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Answer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Answer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Answer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Answer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