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 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Answer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