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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②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1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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