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Answer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Answer

②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Answer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Answer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