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 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②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swer

④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⑤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