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① ㄴ

Answer

② ㄷ

Answer

③ ㄱ, ㄴ

Answer

④ ㄱ, ㄷ

Answer

⑤ ㄴ, ㄷ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