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20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