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0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군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포함되어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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