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86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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