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9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 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89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