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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