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8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88.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 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건축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88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