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4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 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9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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