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건축물관리법령상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nswer

②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③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Answer

④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Answer

⑤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를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