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 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Accepted Answer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Answer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Answer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Answer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분쟁

Answer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