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9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10, ㄴ: 20, ㄷ: 50
ㄱ: 10, ㄴ: 50, ㄷ: 20
ㄱ: 20, ㄴ: 10, ㄷ: 50
ㄱ: 20, ㄴ: 50, ㄷ: 10
ㄱ: 50, ㄴ: 10, ㄷ: 20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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