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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