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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계획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아닌 것은? (단, 권한의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간재구조화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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