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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5번
정답
⑤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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