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Answer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Answer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Answer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변경하는 경우

Answer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