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4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 시장 ㆍ광역 시장 ㆍ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 자치 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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